서론, 권리와 의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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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22년도 59회

41. 민법의 법원(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②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다.
③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
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다.
⑤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2. ‘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계약해제권’의 법적 성질은?

① 지배권 ② 청구권 ③ 형성권 ④ 항변권 ⑤ 인격권

2021년도 58회

4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 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③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④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 만으로도 권리남용이 된다.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신의칙 에 따라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020년도 57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