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의 각각의 종류와 그에 대한 필요성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공적부조의 개념과 의의
2-2. 공적부조의 주요 종류
2-3. 공적부조의 필요성과 역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자리를 잃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가 바로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이다. 공적부조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대학 시절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공적부조의 필요성을 몸소 느낀 적이 있다. 당시 복지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분들이 방문했다. 그분들 중에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분도 있었고,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 분도 있었다. 그분들에게 공적부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한 어르신은 매달 받는 생계급여 덕분에 약을 끊지 않고 복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공적부조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삶의 유지 장치’라는 것을 실감했다.
공적부조는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사회보험이 가입자의 납입금으로 운영되는 반면, 공적부조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직접 지원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사회보험이 ‘보험의 원리’라면 공적부조는 ‘사회적 연대의 원리’다. 누구든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고, 그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저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움이다.
예전에는 가난이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사회 구조 속에서 생기는 불평등, 경기 침체, 질병, 장애, 돌봄 부담 등은 개인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서. 서울: 보건복지부.
· 이인재·황성동. (2020). 한국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
· 박미희. (2021). 「공적부조 제도의 역할과 발전방향」, 사회복지정책연구, 48(3), 55-78.
· 정순둘·김영희. (2019).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학지사.
· 조흥식·윤홍식·이명현. (2022).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서울: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