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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간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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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10.14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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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간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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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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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1] 다문화인구 현황
    * 1990년대 산업연수생 제도, 2000년대 농어촌 중심 결혼이민자 증가. 2007년 중꾹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 도입. 통계청은 향후 2040년까지 이주민은 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총 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
    * 1990년대 초반, 세계화를 전면에 내세운 수출 중심의 경제를 표방 > 국내 시장의 인력난 발생.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시행.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왔으나 연수생 신분 알선은 한계가 있음.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 실시.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감소,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장기 체류 외국인의 비중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비해 훨씬 많음.

    [2] 취업 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
    취업 목적 국내 거주 외국인은 88.9% 단순 기능 인력. 전문인력: 단기취업, 교수, 외국인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인력.
    단순기능인력: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코로나 19 확산, 2019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 전체 체류외국인 감소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율이 증가.
    취업 자격별 체류외국인 : 중국이 가낭 큼.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순서로 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많음.

    [3]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 (109p)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점점 증가. d-2, d-4 비자. 이전에는 중국이 많았으나 베트남이 증가함.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늘어남.

    [4] 난민 현황
    1951년, 제네바에서 UN난민협약 채택.
    난민: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국적국 밖에 있는 자.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해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않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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