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여성건강간호학]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 보고서

소개

여성건강간호 관련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 및 그에 다른 법적 윤리적 쟁점과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목차

1. 사건/상황 내용

2. 법적 윤리적 쟁점

3.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 방안

본문내용

① 산모 동의 없는 분만 참관 판결
법원은 산모 동의 없이 의대생들이 분만 과정을 참관하게 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 참관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병원이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분만병원이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학병원의 경우 교육과정에 학생 임상실습이 포함돼 환자가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일반병원은 산모가 참관을 전혀 예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청년의사, 「[사설] 산부인과 학생 실습, 근본 해결책 찾아야」, 2012.09.12. 【청년의사】

② 간호학과 학생, “간호사인 척” 분만실 참관 지시
경기 수원의 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은 인근 산부인과에서 실습을 하던 중, 분만실 참관 시 신규 간호사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실습생들은 명찰을 떼고, 필기구도 소지하지 않은 채 보호자 눈을 피하며 참관했다. 이는 병원 측이 직접 전달한 주의사항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산모 동의 없이 학생들이 분만을 참관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허락 없는 분만실 입회에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출처: YTN, 「[제보는Y] 산모 동의 없는 ‘불법 참관’… “학생인데 간호사인 척”」, 2022.05.13. 【YTN】

③ 여의사 선택했지만 男 의대생 참관
출산을 앞둔 임신부 A씨는 남자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병원 측에 확인하고, “남자 의사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