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윤리적문제

소개

"간호관리학-윤리적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상황 설명
[보라매병원]
1997년 12월 4일,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58세의 남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 왔다. 이에 의료진은 긴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고 환자의 의식도 회복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다음 날 오후 환자 부인이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다. 응급실로 데려올 때는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데려왔고 긴급한 상황이라 부인의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된 터였다. 담당 전공의와 전문의는 환자의 상황을 들어 퇴원을 만류했다. 그러나 부인은 동의도 없이 수술해 놓고 퇴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면서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했다. 담당 전문의는 담당 전공의에게 현재 환자의 상황(퇴원 시 사망 가능성)을 환자 보호자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킨 다음 귀가서약서(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의료진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할 경우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가족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도록 지시했다. 전공의는 이 지시에 따라 12월 6일 환자 보호자로 부터 서명을 받았고, 당일 오후 2시 병원 구급차로 환자를 퇴원시켰다. 당시 환자는 간이형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환자 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제거한 후 얼마 되지않아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다.

발견된 윤리적 문제점
-살인죄의 정범 인정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권 침해

문제상황에서의 관련자의 대처기전 (장/단점 포함)
[장점]
회복이 희박한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치료 계획을 중단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호흡기를 제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