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A+]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소개

"[경제학개론 A+]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과 실업실태
2. 최저임금제의 전개과정
3. 최저임금제와 실업의 관계분석
4. 최저임금제로 인한 실업 초래가 가장 심각한 부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윤 추구 방향으로 행동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공급량과 수요량이 부합되는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교차점에서 분명하게 정해진다. 하지만 시장에서 구성된 균형가격이 정부가 보기에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시장가격을 작위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가격 하한제와 가격 상한제의 두 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가격 하한제는 가격의 하한선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해두고 그것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증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결정한 최저임금 아래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최저임금제가 가격 하한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가격이 균형가격 이상에서 설정되면 통상적으로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수요량은 감소 되어 초과공급이 발생하는데 결국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면, 일부 사업체는 노동 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근로자들을 내보내거나 채용을 줄이는 문제가 생기며, 생산비용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가격 상한제는 가격의 상한선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두고, 시장가격이 그 위로 오르지 못하게 규칙으로 정하여 높은 가격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는 정책을 뜻하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사계약에서 지급되는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최고 이자율 제도와 정도가 지나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 분양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그러나 최고가가 균형가격 이하에서 설정되면, 가격이 낮아져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증가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자가 생산 비용을 채워 메우기 위해 낮은 품질의 상품 문제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법을 어기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격 상한선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암시장이 생겨나게 한다.

참고자료

· 임무송,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35-171
· 이병희, 정성미, 김현경, 이시균, ‘노동시장제도와 임금불평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8, 1-141
· 성재민, ‘임금불평등 추세, 원인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서, 2015
· 김대일, 이정민,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한국경제학회, 2019, 5-35
· 이경호, 김지환, 최지훈,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2019, 63-99
· 강창희,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73-101
· 성해용, ‘한국현실에 맞는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1-83
· 김재진, 이혜원,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계방안’,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