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36졸) [법규] [간호의료와간호정책] 간호법제정과정 및 주요내용

소개

A+받은 과목이며 간호법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 보고서입니다.

연도별로 설명되어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각 과정의 링크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 간호법 제정과정
Ⅱ. 간호법안 주요내용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간호법 제정과정
1970년대 후반부터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 체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한 대한간호협회는 1980년대에 들어서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부 측에 간호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간호 단독법 추진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에 들어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에서 간호법안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단독법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공청회를 실시한 후 정부에 법안을 건의했다. 2000년에 들어서는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작업을 본격적으로실시하였고, 2004년 7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간호법(안) 공청회가 김선미의원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이후 2005년 4월에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최초로 발의되었다.

■ 2001.07 간호행위⦁업무범위 명확히 규정 위한 간호법 제정 주장 제기
서울시간호사회(회장·이향련)가 '간호발전을 위한 법적 조명'을 주제로 개최한 간호윤리세미나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 2004.07.15. 김선미 의원 개최 공청회 지정토론
간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선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열린우리당)은 7월 15일 오전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간호법 입법을 중심으로'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간호법(안)을 공개했다.

■ 2004.09 간호법 전국 순회 설명회 시작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는 간호사들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순회 설명회가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숙지한 후 주위의 간호사에게 전달교육을 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순회 설명회를 마련했다.

참고자료

· 의안정보시스템,(간호법,간호사법 등),24.09.18,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 대한간호협회,(간호법),24.09.18,koreanurse.or.kr/nurse_law/nurselaw.php
· 열린국회정보,(간호 단독법 제정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24.09.18,열린국회정보 (assembly.go.kr)
· 간호사신문,(간호법),24.09.19,간호사신문 -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