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기초해 지급할 때 발생하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기초해 지급할 때 발생하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쟁점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기초해 지급할 때 발생하는 각각의 장단점
1) 보편주의에 기초할 때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선별주의에 기초할 때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차원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유발하였다.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이 감염도리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은 개인과 집단에 따라 매우 다르다.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은 서서히 악화되고 일정 시점 이후 경기가 회복될 수 있기만 산업별, 직업별, 계층별 인구 집단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재난 불평등 또는 위험 불평등은 사회의 빈곤층을 확대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처드 윌킨슨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사회의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건강 악화, 우울증, 자살률, 살인율, 합계 출산율, 이혼율, 미혼율, 사회적 신뢰, 기대수명, 비만, 학업 성취도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불평등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손상시킨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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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 정홍원외,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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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답이다.”, 경기연구원, 2020
·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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