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형법각론> 사례풀이 과제물(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소개

조선대학교 형법각론 강의의 과제물입니다.

사례풀이 문제이며, 해당 교과목 A+ 획득하였으며,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 3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 두 명을 키우고 있는 A(여성, 60세)는 ‘조선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 금은방에는 종업원 B(남성, 50세)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손님 갑이 금은방에 금반지를 판매하러 왔다가 결국 금반지를 팔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손님 갑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조선 금은방에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갔다. 청소를 하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한 B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는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두었다.
손님 을(여성, 24세)과 병(남성, 26세)이 금은방을 방문하였다. 손님 을은 결혼 패물로 구입할 A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했다. A가 금목걸이를 보여주자 을은 잠시 착용해보겠다고 했고, A는 허락해 주었다. 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화장실에 가는 척 하다가 뒷문을 열고 금은방을 나섰다. 병은 A에게 다른 보석들의 가격을 물어보면서 A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수상한 낌새에 을을 따라가던 A는 문을 나서는 을의 팔목을 잡았지만, 을은 A를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는 뒷문으로 도주하였다. A가 넘어진 것을 보고 병도 앞문으로 도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A는 화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A의 아들 C(남성, 30세)와 아들 D(남성, 28세)가 A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CCTV 등을 보고 주변을 탐문하여 을과 병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C와 D는 을과 병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는 택배 배달이 온 것처럼 초인종을 눌렀다. 을이 밖으로 나오지 C와 D는 을과 병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을과 병에게 가져간 금목걸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목걸이를 내어놓으라고 한 시간 정도 강력하게 이야기 하였다. 결국 을과 병은 금목걸이를 돌려주었고, C와 D는 A에게 돌려받은 금목걸이를 가져다 드렸다. 그러자 A는 금새 회복해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C는 을과 병이 자신의 어머니 금은방에서 벌인 일과 자신이 되찾아온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을과 병과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를 받았다.

목차

1. B의 죄책(개요, 횡령죄의 성립여부, 절도죄의 성립여부, 소결)

2. 을과 병의 죄책(개요, 사기죄의 성립여부, 횡령죄의 성립여부, 절도죄의 성립여부,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소결)

3. C와 D의 죄책(개요, 강도죄의 성립여부, 공갈죄의 성립여부, 협박죄의 성립여부,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소결)

4. 결론

본문내용

Ⅰ. B의 죄책

1. B는 조선금은방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며, 손님 갑이 떨어뜨리고 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는 그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이때 갑이 떨어뜨린 스마트폰의 권리관계에 따라 적용할 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스마트폰을 자신에 가방에 넣은 B의 내심의 의사는 주관적구성요건을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중 략>

3. 절도죄의 성립여부
절도죄의 행위객체는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재물로서 타인성과 재물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당연하게도 갑의 스마트폰은 타인성과 재물성이 모두 성립한다. 한편, B의 행위가 ‘절취’에 해당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절취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과 같이 은밀하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저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점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기 위한 행위이면 족하다. 본 사례에서 B는 A가 점유하는 갑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절취 행위를 하였다. 절도죄는 객관적구성요건과 함께 불법영득의사를 주관적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라고 판례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내심의 의사로서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행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사례에서 B는 갑의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음으로써 적법한 소유자인 갑을 배제하고 위법하게 획득한 소유자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는 인식과 의욕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특히, 전원을 끄고 갑의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은 행위를 보았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관적구성요건까지 충족하여 B에게 단순절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참고자료

· 배종대, 형법각론
· 배종대, 형법총론
· 대판 1988.04.25., 88도409
· 대판 2007.03.15., 2006도9338
· 대판 2006.03.24., 2005도8081
· 대판 1994.08.12., 94도1487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 대판 1960.08.30., 4293형상343
· 대판 1972.01.31., 71도2114
· 대판 1993.06.22., 92도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