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모의고사

소개

"민법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41.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③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⑤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②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ㆍ경솔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⑤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