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_긴급체포와 현행체포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평석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긴급체포와 관련된 판례
2.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판례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수사기관이 강제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영장주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수사과정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는 특례가 인정된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가 그러한 예외적 사례에 해당한다. 긴급체포는 범죄가 중대하고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허용되는 방식이다.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가 막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로서 범인이 명백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두 제도 모두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요건을 엄격히 구비해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나 현행범인 체포를 남용한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이후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대법원이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위법 체포의 효과에 대한 법원의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평석은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논의 주제이다.
본 과제에서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가 문제가 된 판례 각 1개 이상을 선정하여, 사실관계와 경과를 정리하고,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본 뒤, 나의 시각에서 평석해보고자 한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 모두 영장주의 예외인 만큼, 수사기관이 적법 요건을 갖추고 체포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어떤 기준 아래에서 통제되는지, 불법 체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 이창현, 「긴급체포의 요건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최신판례분석 제66권 제6호, 법조협회, 2017.
· 이영돈, 「현행범인 체포에서의 체포 필요성 요건과 판단기준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경찰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24.
· 장준원, 「불법한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법률신문 형사편람, 2016.
· 박수연, 「경찰의 현행범 체포, 현저히 합리성 상실하지 않았다면 위법 단정 어려워」, 법률신문, 2022.
· 대법원 2부 보도자료, 「만취해 식당에서 시비걸고 욕설…대법 “현행범 체포 적법”」,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