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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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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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복지 역할 강화는 분권의 타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이다. 찬성 측은 지역의 생활문제는 현장에서 가장 잘 보이며, 수요 파악과 연계 조정이 빠르게 이뤄진다는 점을 든다. 인구구조, 주거형태, 산업구성처럼 지역별 편차가 큰 나라에서 단일 설계만으로는 복합욕구를 다루기 어렵다. 지방이 설계와 집행을 함께 맡으면 방문돌봄, 보건의료, 주거, 고용서비스를 묶는 통합 제공이 가능해지고, 주민참여와 책임정치가 강화된다. 재정 자율성이 커질수록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마을 인프라를 활용한 실험이 촉진되며 학습이 축적된다. 중앙은 권리기준과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지방은 모델을 생산하는 분업이 작동한다면 행정비용 대비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반대 측은 재정력과 행정역량의 격차가 서비스 불평등을 키울 위험을 지적한다. 지방세 기반이 약한 지역은 매칭 부담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현금성 지원에 치우칠 수 있다. 광역과 기초 사이의 사무 배분이 모호하면 대상자 선정, 사례관리, 회계 책임이 떠넘겨져 중복과 누락이 동시에 발생한다. 선거 주기가 짧은 조건에서 선심성 사업이 늘고, 표준 부재는 이동과 전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사회권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므로 중앙은 급여·서비스의 최소보장선, 권리구제 절차, 표준 모델과 평가체계를 법정화해야 한다.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 재배분, 보조율 역진 완화, 취약지역 가중치, 성과 기반 교부, 데이터 인프라와 전문인력 지원과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가 병행될 때에만 지방 중심 복지 강화가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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