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핵심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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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일반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① 법률요건이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가져오는 원인을 총칭한 개념으로 당사자가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② 법률요건에는 하나 또는 수개의 법률사실을 구성요소로하며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③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제외한 사람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사실로 법률적행위라고 한다.
④ 준법률행위는 이미 발생해 있는 법률관계에 편승하여 이루어지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의사의통지, 관념의통지 법률행위의 유추적용)
⑤ 각종의 최고와 거절은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로서 의사의 통지에 속한다.
⑥ 각종의 통지, 보고, 승인은 준법률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에 속한다.
⑦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표시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총칭한 개념으로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ㆍ승인 등은 상대방이 없이 혼자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取消), 채무면제, 상계(相計), 추인(追認), 해제(解除) 등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형성권의 행사].
『핵심정리』①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고 그에 따라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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