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동간호학 의료판례분석 보고서

소개

"A+ 아동간호학 의료판례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초 사실
1-1. 당사자의 지위
1-2. 사건의 배경
1-3. 분만 경과 및 후속 상황
1-4. 관련 의학 지식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2-1. 피고의 과실
2-2. 인과관계
2-3. 피고의 사용자책임
2-4. 책임의 제한

3. 손해배상의 범위
3-1. 재산상 손해
3-2. 일실수입
3-3. 향후 치료비
3-4. 위자료

4. 법적판단
4-1. 피고의 법적 책임
4-2. 의료 과실과 법적 기준
4-3. 법원의 판단 및 판결 이유

5. 요약

6. 느낀점

본문내용

1-1. 당사자의 지위
• 본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 임00과 그의 부모인 임X, 문00이다. 임00은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과실로 인해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 즉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피해자이다. 임00의 부모는 자녀를 대신하여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부모는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의 미흡한 판단과 대응으로 인해 자녀가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서울 노원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00병원과 그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홍00이다. 홍00은 사건 당시 원고 문00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로, 태아의 상태를 충분히 진단하지 못한 것과 분만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1-2. 사건의 배경
• 2001년 12월 23일, 원고 문00은 진통을 느끼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문00은 과거 1997년에 첫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분만 역시 자연분만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태아의 체중과 크기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자궁수축제인 피토신을 투여하고 분만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태아 임00은 체중 5,050g, 신장 60cm로 매우 큰 체격으로 출생하였고, 이로 인해 분만 중 발생한 견갑난산으로 분만 시간이 지연되었다.

• 태아는 출생 과정에서 심각한 저산소증에 빠졌으며, 이는 태아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과 담당 의사 홍00은 이러한 상황에서 태아의 상태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응급 처치를 시행했어야 했으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태아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임00은 뇌성마비를 진단받았으며, 평생 동안 재활치료와 특수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1-3. 분만 경과 및 후속 상황
• 분만 과정에서 태아는 태변흡입 증후군과 청색증을 보였으며, 출생 직후 즉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야 했다.

참고자료

· 최신아동건강간호학 총론, 이수연 외, 수문사, 2019
· 서울고등법원
· https://slgodung.scourt.go.kr/main/new/Main.work
· 2006나64780
· file:///C:/Users/absej/Downloads/2006%EB%82%9864780(%EB%B9%84%EC%8B%A4%EB%AA%85)%2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