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사회문제(빈곤 및 실업)

소개

"불평등과 사회문제(빈곤 및 실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구의 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소득기준
2) 부양의무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의 실시

3. 분배의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검토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2) 롤스의 정의론
3) 아마르티야 센(Amartya Kumar Sen)의 capability 접근

4. 상속세의 중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추구

5. 공유재로 인하여 창출된 이익에 대한 분배균점권 인정을 통한 분배의 정의 실현

6. 자금흐름의 투명성 제고

7.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

8.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대한 검토

9. 재분배 시스템과 기회의 평등(한국 경제의 현황)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2017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표인 인간개발지수(HDI)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18위를 기록하여 Very High Human Society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사이에 富의 불균형과 공동체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한 소외현상 및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富의 분배와 관련한 불균형 문제를 법의 이념인 衡平(equity)과 관련하여 검토해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 중 시장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른 정체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성장기에 적절한 해결책인 고용창출을 통한 문제해결은 정체기에 속하는 오늘날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공부조수급권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소극적 역할 뿐만 아니라 분배의 정의 실현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