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배분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점 및 개선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복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동시에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복지 배분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선별주의(selectivism)’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주의(universalism)’이다. 이 두 접근법은 복지 자원의 수혜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과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선별주의는 복지 혜택을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 두 배분 원리는 각기 나름의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어,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만을 단독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선별주의는 재정적 효율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때로는 낙인 효과나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 김동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21.
· 박혜정, “한국 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비교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73권, 2019, pp. 45-72.
· 이수정, 『사회복지행정과 정책』, 학지사, 2020.
· 조현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 방안 연구,” 복지와 정책연구, 제12권, 2018, pp. 89-113.
· 한경아, 『현대사회와 복지국가』, 박영사, 202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2023.
· 최민석, “복지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연구, 제25권, 2021, pp. 1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