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대학 글쓰기 1 기말 과제 논평문 (소현숙 우생학 논문)

목차

1. 서론 – 과거의 우생학을 인지하고 현재의 우생학 살피기

2. 모자보건법의 배경과 강제불임수술 조항, 논란
2.1 모자보건법의 도입
2.2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3. 의의와 평가
3.1 역사 속 우생학과 자유주의 우생학의 연결
3.2 일부 주장에 대해

4. 맺음말 – 역사적 유례에서 얻은 교훈, 반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과거의 우생학을 인지하고 현재의 우생학 살피기
유전 진단 기술과 유전체 편집 기술의 등장으로 개인도 유전병을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의 사용은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우생학에 대한 우려를 가져왔다. 특히, 일부 유전자 편집 기술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러한 유전공학기술의 윤리적, 제도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전방욱, 2018: 26).
그러나 개인의 자유에 기반하는 우생학의 문제는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자유주의 우생학은 국가 차원의 우생학과 달리 강제성을 근거로 비판할 수 없어 담론의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이다(목광수 2016: 102). 2019년의 낙태죄 폐지 논란은 자유주의 우생학과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로,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우생학의 재림과 ‘정상/비정상’의 폭력(소현숙 2020)」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이었던 모자보건법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의 우생학적 성격을 살핌으로써 우생학적 실천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루어졌음을 환기시키고 우생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과 그에 따른 반응, 영향을 정리한 이 논문을 통해 현재의 우생학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우생학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김나루 (202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최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11(1), 77-106.
· 목광수 (2016)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 126, 101-127.
· 소현숙 (2020) 우생학의 재림과 ‘정상/비정상’의 폭력 – 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역사비평』, 259-294.
· 양혜정 (2018)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월간 복지동향』 (234), 26-31.
· 이원희, 이현희 (2010)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신장애인 희망 선언의 날 -smile day”,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87-102.
· 전방욱 (2018)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한 인간 생식세포 유전체 편집의 윤리적 프레이밍, 『생명, 윤리와 정책』 2(2), 25-46.
· 뉴스 1 (2022. 8. 8.) 우영우 사랑은 ‘드라마일뿐’…현실선 성범죄 걱정에 ‘조마조마’,
· (https://www.news1.kr/articles/?4765649, 2022.11.28.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