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효력

소개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위헌결정의 기속력
1.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2.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Ⅱ.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원칙적인 장래효와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
2. 예외적인 소급효와 판례를 통한 확대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Ⅲ.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칠 수 있는 사건

Ⅳ.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본문내용

Ⅰ. 위헌결정의 기속력

1.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위헌결정은 제청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따라서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또한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위헌제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자신에게도 이러한 기속력이 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내린 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판례변경을 통하여 자신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2.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형결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판례에 의하면 위헌결정과 변형결정은 기속력을 가진다. 합헌결정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Ⅱ.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원칙적인 장래효와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규에 맡겨 놓고 있는 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