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통제

소개

감시와 통제

목차

1. 현대사회에 만연한 일상적 감시
2. 감시를 통한 통제
3. 디지털 시대의 대규모 감시와 국가 권력
4. 보이지 않는 경제적 통제
5. 공익과 통제 사이
6. 투명사회에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대사회에 만연한 일상적 감시

오늘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눈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30·40대 직장인은 하루 평균 약 98회 카메라에 포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집계되지 않는 사설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감시 카메라의 시야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보고서는 “국민이 9초마다 한 번씩 CCTV 화면에 잡힌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도시 공간과 일상 환경 전반에 걸쳐 감시망이 조밀하게 퍼져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국내에 운영 중인 공공 폐쇄회로(CC)TV만 약 160만 대에 이르고, 방범・시설관리 등을 이유로 설치된 사설 카메라까지 합치면 전체 카메라 수는 약 8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CCTV 공화국”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감시 기술의 일상화에 대해 국민들은 양가적 인식을 드러낸다. 다수는 카메라가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2.3%는 “CCTV 설치가 매우 일상화되었다”고 답했고, 84.5%는 “CCTV가 없는 시설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불필요하게 오래 보관되거나, 권한 없는 이들이 열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우려를 나타냈다. 한 시민은 자신의 집 복도에 이웃이 단 CCTV가 집 안을 향해 있다며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감시가 현실에서 안전과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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