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참여예산제의 연혁 및 운영현황

소개

재무행정론
주제: 한국 참여예산제의 연혁 및 운영현황

목차

I.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방법

II. 본론
1 .참여예산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
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실
2) 주민의 권리 확대와 강화의 필요성
3) 참여예산제 논의의 시작
2. 참여예산제의 이해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2) 세계 최초의 참여예산제
(1)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된 배경 (2) 브라질 주민참여예산 제도 현황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식
가. 관련 기구
나. 단계
(4) 평가
3. 한국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전개 과정
1) 도입
2) 한국 최초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도입, 광주광역시 북구
(1) 도입 배경
(2) 운영 방식
(3) 적용대상과 권한의 범위
(4) 평가
3) 두 번째 도입, 울산광역시 동구
(1) 도입 배경
(2) 운영 방식
(3) 적용대상과 권한의 범위
4) 현황
(1)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2)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
(3) 운영 절차
(4) 주민예산참여 제도의 사례: 서울특별시
(5) 전반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필요성
재무행정의 범위는 좁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좁은 의미로 재무행정은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해서 예산의 편성, 집행, 회계, 보고, 국고 관리, 수입 조달, 회계검사 등을 재무행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재무행정을 폭넓게 이해하게 되면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해서 재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까지 재무행정의 영역에 포함된다.
재무행정 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산’이다. 어떤 조직이든, 심지어는 개인까지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체로 국가는 1년 단위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해서 다음 해에 이 예산을 집행해서 각종 국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부청와 공공기관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법과 제도, 정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재무행정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모든 국가는 예산이 필요하며, 저마다의 역사와 환경을 고려해서 예산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예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재무행정을 학습하는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예산제도 가운데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언제, 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참여예ㅔ산제에서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수정, 보완을 거쳐 보다 나은 제도로써 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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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참여예산ㅎ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