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우리 법제에 존재하는 자동화된 행정처분 내지 자동화된 행정결정과 관련된 법령을

소개

행정법기초
주제:
1. 현행 우리 법제에 존재하는 자동화된 행정처분 내지 자동화된 행정결정과 관련된 법령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행정기본법 제20조가 있습니다.
2. 국내·국외에 실제로 자동화된 행정처분(행정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서 요약·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 또는 행정주체가 행정 정책을 수립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동화된 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4.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영역에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고 갖추어져야 하는 (행정)법적 조건 내지는 개선방안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목차

[1]

[2]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3]
1. 장점
1) 공무원의 업무 경감
2) 민원의 신속한 처리
3) 최신 기술, 산업 동향 파악
2. 단점
1)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 소재
2) 인공지능의 차별, 불공정한 사고
3)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한계

[4]
1. 설명 가능성
2. 최종 판단의 주체

[5]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기본법 20조에서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해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인공지능이 발달한 현 시대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기계적으로 결정한 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행정의 자동처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에서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이나 처분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었을 때 이로써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러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정확한 표현은 ‘정보처리기본법’을 확인할 것
. 예컨대 정보의 주체는 처리자에게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정보처리자는 설명하거나 자동화된 결정을 하지 않거나, 재처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동적 처분을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이용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추후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에서는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 따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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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유동훈.2022.“자동적 재량행위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법제 2022. vol.697 pp.77-107.법제처
· 정남철.2021.“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특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공법연구 vol.50 no.2 pp.231-252.한국공법학회
· 김용욱.2023.12.“독일에서 공법상 인공지능 활용의 억제와 육성 논의.성균관법학 제35권 제4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우주성.2023.10.18.‘인공지능이 식품수입 결정’...행정 파고든 AI에 법조계 ‘책임공백’우려.아주경제
· https://www.ajunews.com/view/20231017140229033
· 이강섭.2022.4.22.행정기본법 1년과 행정처분 자동화 AI.문화일보
·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704030000&bid=0013&list_no=238761&act=view
· 김중권.2017.“인공지능 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법조 vol.66 no.3, pp.146-182.법조협회
· 주영재.2020.11.23.‘인공지능의 행정행위’인정될까.주간경향 1403호.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