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甲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목차

(1) 甲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A를 치었고, A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갓길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차에서 내려 A를 살펴본 甲은 A가 중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甲의 죄책은?
(2) 한참 후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 乙이 A를 발견하고 얼굴을 살펴본 결과 이전에 자신을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乙은 A를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버렸고, A는 얼마 후 다른 차량에 의해 역과 되어 사망하였다.
乙의 죄책은?
(3) 甲은 乙의 부탁을 받고 乙을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다가 乙을 강간할 마음이 생겨 乙을 목적지로 데려다주지 아니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몰았다. 이에 불안해진 乙은 甲에게 하차 요구했고, 甲은 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乙을 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乙은 도움을 요구하며 소리쳤고 을은 당황하여 옆에 있던 물병으로 乙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甲의 죄책은?
(4) 甲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A가 B와 혼인한 후에도 A와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B가 출근한 후에 A가 사는 집을 찾아가 A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 성관계를 맺고 B가 돌아오기 전에 그 집을 나왔다. 甲에게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
(5) 甲은 서울 소재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 종업원 A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의 왼쪽 발가락을 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현금과 손목시계 및 여관 방실들의 열쇠를 강취한 다음,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201호실의 문을 위 열쇠로 열고 들어가 투숙객 B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202호실과 207호실의 투숙객 C, D로분터 각각 금품을 강취하였다. 甲의 죄책은?
(6) 계좌명의인인 甲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하였는데, 甲이 이 피해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인출하였다. 甲의 죄책은?

본문내용

문제 1
1. 과실치상죄
갑은 야간에 정상 운행하고 있었고, 고속도로에 사람이 무단으로 횡단할 것을 예상하며 운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갑이 A를 친 것 자체에 갑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단 갑이 A를 쳤다는 사실에는 과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갑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2.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갑은 일단 교통사고를 낸 것 자체는 과실이었더라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가 중상인 것을 알면서도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는 명백한 뺑소니 행위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는 뺑소니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 따라서 단순 과실치상죄가 아닌 특가법상의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의 특례를 정한다(법 제3조). 이 조항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 등이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한다.

참고자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형법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공2021하,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