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이 미친 사회적 기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반면에 한계로 제시되는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건강가정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이 미친 사회적 기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반면에 한계로 제시되는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2.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
3.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과 가족 해체, 이혼 증가 등 이른바 ‘가족 위기’ 현상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 정책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듬해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본법이었다. 제정 당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으며, 이후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현 가족센터)를 설치하는 등 가족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 명칭과 내용에 내포된 시대착오적 관점과 한계점이 꾸준히 지적되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의의와 성과를 살펴보고 이 법에 내재된 한계를 짚어본 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진미정. (2021). 제 4 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판적 검토와 가족정책의 과제. 가족정책연구, 1(2), 1-13.
· 박신원. (2023). 국회 문턱 못 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핏줄로 맺은 가정만 ‘건강’하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IG8636N
· 여성가족부. (2021). 가족 변화에 맞추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311
· 한예섭. (2022). 결혼해야 '건강' 가정? ... "여성가족부,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