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인 a가 같은 반 학생인 d와 다투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는데

소개

1. case 1.
15세인 a가 같은 반 학생인 d와 다투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는데 코뼈 등이 부러지고 눈이 찢어지는 등 성형수술까지 요하게 되어, 이로 인해 d는 치료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d의 부모인 e는 학교에 찾아가 a, b의 담임선생인 b와 a의 부모인 C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각 소송을 제기하였다. C는 a와 함께 살며 a를 양육하고 있고, b는 a.d의 싸움 당시 쉬는 시간이었기에 이를 알지 못했고 평소 담임으로서 학급 지도를 잘해왔으며 싸움이 발생할만한 갈등이 예측되지도 않았다.

문제에서 ‘a,b의 담임선생인 b’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인 것 같고, a와 d의 담임 교사인 것으로 추론됨.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풀이함.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 case 2.
a는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재직 중인 사람으로, 같은 팀에 있는 C에게 회식 자리에서 '니가 일을 못하니까. 내가 힘든거야 돌대가리야 등등의 말을 하였다. c는 퇴사 후 a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관련하여 a에게 모욕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어서 C는 회사 재직 동안 a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다(c의 정신적인 고통이 병원의 진단서 형태로 증명되었다고 가정한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목차

CASE 1
1. 논점의 소재
2. 민법 제755조 감독자 책임 검토
1) 민법 제755조의 고찰
2) 감독자 책임 성립 요건
3) 판례 검토
3.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요건
1) 민법 756조의 고찰
2)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3) 판례 검토
4. 문제 해결

CASE 2
1. 논점의 소재
2.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
1)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
2)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
3. 사용자 책임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일반적인 사용자 책임에 대한 경우
4. 문제 해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CASE 1
1. 논점의 소재
d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람은 a이므로 a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 민,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a는 15세인 자로 미성년자여서 그의 책임 소재가 문제 된다. 본 사례에서는 a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민사 책임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따져 봐야 할 책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a의 부모와 담임교사의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교사와 학교 사이의 사용자책임이다.

2. 민법 제755조 감독자 책임 검토
1) 민법 제755조의 고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제753조나 제754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안흔 상황에서 실제 가해자를 감독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다.

2) 감독자 책임 성립 요건
a는 미성년자로 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가 한 행위, 특히 민사상 책임은 그의 보호자가 지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부모와 학교의 교사이다. 즉, C와 b는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된다. 이들이 지는 감독자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다.

3) 판례 검토
우리나라 법원은 비교적 일관되게 15세 이상인 자는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해서 감독자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3다60588판결을 보면 감독자책임은 미성년자의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이것을 보충하는 책임이므로, 감독자는 자기의 감독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했고,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가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본다.

참고자료

· 민법
· 박규용(2013).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법학연구제52호.한국법학회
· 임종수.2022.6.5.[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교사 부주의로 학생이 과학실서 화상 입었다면 ‘중과실’.교육플러스
·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4
· 김보라.2024.11.4.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 어고은.2022.8.1.직장 내 괴롭힘 ‘눈 감은 사용자’ 책임 묻는 판결 늘었다.매일노동뉴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