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수준 토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입법을 한 가지 들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분량] 1장(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
[주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입법을 한 가지 들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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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복지입법의 사례
2. 해당 사회복지입법사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발굴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3년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 신생아번호 및 보건소가 발급한 임시 관리번호만 있는 아동, 그리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 정보가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연결되어 양육환경확인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출생 미신고 아동 중의 상당수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구멍을 메우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