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국방개혁사례연구 분석 및 평가

소개

국방개혁
주제: 주요국가의 국방개혁사례연구 분석 및 평가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II. 본론
1. 국방개혁의 정의
2. 주요국가 국방개혁 사례 분석
3. 주요 국가의 국방개혁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는 매년 글로벌 파이어파워(Fire power)를 조사해 발표한다. 2024년에 이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0.14416점이었다. 점수로만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점수를 ‘조사 대상국 145개 가운데 위에서부터 5번째 순위’라고 바꿔 말하면 감이 올 것이다 2024년의 군사력 지수에 대한 내용은 이현호.2024.1.19.서울신문 기사를 참조함.
. 우리나라는 군사력만 놓고 보면 세계 선진국 5개 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였다. 21세기 세계 질서에서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3개 국가(미, 러, 중)과 신흥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가장 강력하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보다도 군사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더군다나 GFP에서 발표하는 군사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순위가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2013년에는 9위로 처음 10위권에 진입했지만, 2014년에는 7위로 올라섰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보다 한 단계 오른 6위를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마침내 한 단계 더 올라 5위로 발돋움한 것이다. 우리나라오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인 북한은 그들의 경제력 대부분을 군사력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군사력 순위에서 36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와 30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순위가 꾸준히 우상향한 데 반해 북한은 2019년에 18위를 기록한 후로 2020년대 들어서 순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군사력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진, 대한민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이현호.2024.1.19.한국 군사력 英,日 제치고 세계 5위.. 北은 36위로 하락.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587X9JG)
· 박민형(2012).국방 개혁: 유럽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적 함의.국가안보전략 제12권 제3호.pp.105-135.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이강경,한승조,설현주(2020).미-이스라엘의 국방 R&D 혁신 동향과 시사점: 한국군의 운용시험평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한국군사학논집 제76권 제3호.pp.199-224.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박수철(20180.6.11).<지금 세계는: 무관리포트>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BEMIL 군사체계
·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02&pn=1&num=9060&order=reco)
· 박헌옥(2002).현대전 양상에 관한 특징 분석.군사지 46호.pp.61-97.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