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과 능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우리의 대응

소개

과목: 국방개혁
주제: 북한 핵 위협과 능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우리의 대응

목차

I.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방법

II. 북한의 핵 개발 전개 과정
1. 탐색기(1948-1979)
2. 태동기(1980-1994)
1)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관심의 배경
2) 1차 북핵위기
3) 1차 북핵위기 이후
4) 소결론
3. 발전기(1995-2012)
1) 2차 북핵위기와 6자 회담
2) 북한의 핵실험
3)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의 등장
4. 완성기(2013-2017)
1) 4차례의 핵실험
2) 미사일 개발과의 병행

III. 북한 핵 능력의 진단
1) 핵탄두와 핵물질
2) 탄도 미사일
(1) ICBM
(2) SLBM
(3) 전술유도탄
(4) EMP

IV.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북핵 위협 고도화의 함의
2. 우리의 대응 전략
1) 외교와 안보
2) 국방군사 전략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북한의 핵 능력은 이미 상당히 고도화된 됐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 다수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고,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핵능력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핵능력뿐 아니라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수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본토가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서 북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2023년에만도 5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비행 거리가 1,000km, 최고 고도가 6,000km를 넘는다.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하게 되면 12,000-15,000km를 날아 미국 본토 전역에 타격 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륙 간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까지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바로 접해 있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 특히 핵 능력이 고도화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장기화되고 있고, 핵 능력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북한의 핵능력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닥친 핵위협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박무춘(2023).북한 핵 위협과 능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우리의 대응.군사논단 115권 pp.79-99.한국군사학회
· 이성훈(2023).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 양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INSS RESEARCH REPORT 2022-17.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보미(2021).북한의 핵개발 전략 변화: 냉전기에서 핵무력 완성기까지.INSS RESEARCH REPORT 2021-03.국가안보전략연구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마크 시아.2024.11.22.우크라 ‘러시아가 ICBM 발사’ 주장.. 대륙간탄도미사일이란?.BBC뉴스코리아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5ygzke3z46o
· 김보미(2019.12).북한 SLBM의 실존적 위협 가능성.INSS 전략보고 2019-50.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