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2.1 광의의 사회복지법
2.2.2 협의의 사회복지법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법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존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사회보장정책이나 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제이며,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인 규범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우리 사회에서 규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규범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법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에서 규정된 내용들은 국가나 사회에서 강제할 수 권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다운 삶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사회 관련 노력’이라는 의미의 사회복지와 ‘사회의 인간 행위를 규정하는 사회 규범’인 법을 합친 의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그 다양성에 따라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그 두 의미에 대해 구분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법지법이란 외적 형식을 지니고 있는 제반 법규를 찾아내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사회복지법은 그 역사적 생성과정이 복합적이고 산발적이며, 사회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민법이나 형법 등과 같은 통일 법전의 존재 형식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인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개념화하고 규정하는 것이며, 주로 각 국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규, 그리고 그 모든 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복지 6법’등과 같이 점차 고유의 법전을 갖추어 가는 경우도 있으며, 형식적인 의미의 개념 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의 범위 및 고유성을 분명하게 하는 규정의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 사회복지법은 ‘변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념 규정하는 방법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분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진 법률을 내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이중호, (2015).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68, pp. 435-476.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