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소개

교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통상갈등의 이해
2.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통상 갈등
1) 전기자동차를 둘러싼 세계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2) 국가별 입장
(1) 중국
(2) 미국
(3) 유럽연합(EU)
(4) 일본
3) 국제 협약
4) 이행과정과 장애 요인
3. 우리나라의 입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에 대한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국가들 사이에 서로의 국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국제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 냉전시대만큼 ‘압도적’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집권 시절의 자국 우선주의나 바이든 행정부의 체리피킹 외교(cherry picking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쏙쏙 골라먹는 풍조를 지칭한다)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권위가 실추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국은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우방국가일지라도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극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미국의 우방국인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외교와 국방,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갔다면, 오늘날에는 미국과는 별개의 노선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국내 산업과 경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경영에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여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뛰어나도 자원 자체는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의 안정적 수급이 매우 중요한데, 이 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의 생산 활동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산업이 확장되면서 전기차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희토류 같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는데(희토류는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희토류를 채굴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이것의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 장보형.2024.6.10.21세기 新 냉전시대의 도전과 기회.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
· 이윤정.2023년 10월 5일.냉전, 신냉전, 다음은 n개의 냉전.. 미-중 패권을 넘어 ‘다중경쟁’.경향신문
· 문종철.2020.10.30.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미중 통상갈등.. 미국 주도 공급사슬 참여 등 실리 추구를.나라경제 31권 12호, pp.32-33.KDI경제정보센터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희토류
· 허경주.2021년 2월 19일.미중갈등 새 전선으로 부상한 ‘희토류’.한국일보
· 최현준.2024년 6월 30일.EU와 전기차 갈등 중국 “희토류는 국가 소유” 관리강화.한겨레
· 박성훈,나상현.2023년 12월 22일.美는 中범용 반도체 때리고, 중국은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중앙일보
· 정미하.2023년 8월 21일.미국,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대상 전기차 부품으로 확대.조선비즈
· 윤휘종.2023년 6월 8일.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3일 만에 손든 일본, 한국은 대비하고 있나. 비즈니스 포스트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무역뉴스.2023년 2월 15일.한-몽골, 희토류 협력 다진다.. 매년 공급망 정례회의 합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무역뉴스.2024년 7월 2일.수출입은행, 호주 희토류 광산 개발에 1억 5천 만 달러 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