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1) 제정 목적
(2) 조례 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 목적
(2) 조례 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조례 등은 사회복지실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일부 조례의 경우, 기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두 가지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