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취지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말하며 다른 장애인보다도 일상생활이나 교육, 경제활동과 같은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특히, 자기결정과 자기권리보장과 같은 자기보호역량의 부족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생 돌봄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보호를 해야 하는 가족들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사회의 관련 단체와 부모들이 발달장애인의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에 뜻을 함께한 지 9년이 경과하여 끝에 드디어 2014년 4월 국회에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인 10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변화되었고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2014년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발달장애라는 용어

참고자료

· 김희선(2018).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 김홍선(20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갈홍식(2014). 발달장애인법, 소득보장, 예산확보 등 과제 남아. 서울:민중언론참세상.
· 송진성(20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