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사용자의 편의상 또는 임대 등의 행위로 용도변경 절차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 역시 건축 행정적인 절차

소개

과목명: 건축법규
주제: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사용자의 편의상 또는 임대 등의 행위로 용도변경 절차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 역시 건축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용도변경 개념
2.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
3.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
4. 동일군 내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5. 용도변경을 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용’에는 건축물을 짓는 건축행위가 포함된다. 쉽게 말해서 땅 주인은 자기 땅에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은 사유재산이면서도 공공성을 띠는 탓에 제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해도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축물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 크기, 구조 따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규제를 가한다. 또한 건축물은 도시의 경관과 미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모양, 재료 따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 이처럼 건축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정하는 내용의 법규를 통틀어서 ‘건축법규’라고 부른다. 건축법규의 대표적인 법으로는 건축법이 있지만, 건축법규가 건축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건축물을 짓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는 행위와 관련된 건축법규를 찾아보고, 이것을 따라야 한다.

참고자료

· 건축법
· 토지이음 홈페이지.용어사전
· 생활법령 홈페이지.용도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