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례분석보고서

소개

과목명: 보건의약관계 법규
주제: 법사례분석보고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간호사의 의료소송과 판례
1) 염화칼륨 혈관주사 시 업무상 주의의무-대법원 1998.6.23.선고 81다413-
2) 정신과병동동에서 발생한 추락사와 환자동태관찰의무-대법원 1992.4.28.선고 91도1346-
3) 전자처방된 약물의 주사와 간호사의 주의의무-대법원 2009.12.24.선고2005도8980-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 기관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불편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혼란한 와중에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을 떠맡았다. 특히 PA 간호사들은 꾸준히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정부에서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생긴 의료 서비스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의료 행위를 하다가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이들을 면책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소송을 당하면 정부에서 소송을 지원해 줄 것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대신하다가 의료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한 진단이나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조제 같은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해야 할 시간을 소송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직업적으로 자기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거나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은 의료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료인들에게 의료소송은 피하고 싶은 최악의 사건이다.

참고자료

· 김윤신,김태은.2019.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Korea Journal of Leg Med.2019년 43호.pp.119-128
· 임수민.2024.3.8.PA 업무범위 확대한 정부 “의료사고 발생해도 간호사 면책”.메디컬타임즈
· 신귀혜.2024.3.12.전공의 업무 떠맡ㅌ은 간호사들 “의료사고 날까 조마조마”.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