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민의자유와헌법 레포트 - 한국의 내각제 개헌안

소개

내각제가 한국에 적합한 제도인지,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비판한 뒤, 내각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찾아본 레포트입니다. 내각제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일 것 같습니다. 해당 레포트로 A+ 받았습니다.

목차

1. 내각제 개헌안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2. 구체적인 내각제 개편안
3. 결론

본문내용

현재 한국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의원내각적 요소들을 추가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느끼기에 한국의 대통령제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 대통령제를 통해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오직 ‘미국’ 뿐이다. - 미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 대통령제에 대한 경험과 선례가 축적되어 있고, 양원제 및 연방정부 구조를 통해 의회와 정부가 각각 상원과 하원,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분리되어 권한을 갖고 있어 민주적으로 대통령제가 운영될만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한국에서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생기는 권력형 비리 및 부패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왔다.
- 9차 개헌으로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인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임기 초반 국정 적응시기, 임기 후반 레임덕 시기를 제외하면 정책의 일관성 및 국정 운영의 소신을 유지하는 기간을 기껏해야 2년에서 3년 정도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권호, 「소득 3만 달러 넘는 국가엔 ‘제왕적 대통령제’ 없다」, 『중앙일보』, 2018-03-16, [자료검색: 2021-07-01] (https://news.joins.com/article/22446580)
· 곽재훈, 「문재인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 『프레시안』, 2012-07-22, [자료검색: 2021-07-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84922)
· 정찬, 「[KSOI] 개헌 ‘대통령제69% >이원집정부제15% >내각제8%’」, 『폴리뉴스』, 2017-12-10, [자료검색: 2021-07-08]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3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