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소개

가족복지론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 아동학대 사건
2. 현장에서의 역할 강화
3. 법·제도와 행정적 개선
4. 유사 사건 재발 방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5년 사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을 전후로 천안 여행가방 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인천 라면 형제 사건, 그리고 특히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 가정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과 제도 개선, 현장의 대응 강화, 예방 노력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아동학대 사례의 개요와 그 사건이 보여주는 본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 실천적 개입방안(사회복지사·학교·지역사회 등의 역할)과 정책적 개입방안(법·제도 및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요 아동학대 사건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그 수법의 잔혹성과 반복된 제도 실패로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천안 여행가방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2020년 6월 계모가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수 시간 가둬 질식사시킨 사건으로, 친부모에 의한 극단적 체벌이 어떤 비극을 부르는지 보여주었다. 같은 해 5월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쇠사슬에 묶이는 등 3년간 신체적 학대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탈출해 주민의 도움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아이는 온몸에 화상과 멍 자국이 있었고 하루 한 끼만 먹는 등 장기간 학대를 받아왔지만, 집에 감금되어 학교조차 다니지 못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2020년 9월 인천의 ‘라면 형제’ 사건에서는 방임된 형제가 굶주림을 견디다 직접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가 발생하여 형제 중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고자료

· 가족복지론 강의교안.
· 류기환. (2021). 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9(1), 9-33.
· 김소연. (2020). '공포의 7시간'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학생 결국 사망.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4042500063
· 나세웅. (2021). 정인이법 개정안 통과…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MBC 뉴스.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01949_34866.html
· 이진우. (2024). 정인이법 3년반...더 잔혹해진 '아동학대' [뉴스+]. 세계일보.
·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13511980?OutUrl=naver
· 정성조. (2022). 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8084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