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영화속법 중간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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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우리 형법상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의 개수로 옳은 것 개수?
(징역, 금고, 구류)
사형, 징역, 몰수, 벌금, 자격정지, 자격상실, 구류
답: 2개

2.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한 문항 중 틀린 것은?
-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으나, 일부 경우에 한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사람은 출생한 때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사망한 때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 (정답)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은 만 2세부터 만 60세까지만 인정된다
- 우리 형법상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산모의 진통이 시작된 때이다

3.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에서 등장한 배심원들의 평의 중 처음에 무죄를 주장한 인물은
몇 명? 정답 : 1명 확인

4. 우리 민법상 담보물권의 성질이 아닌 것은?
- 부종성
- (정답) 채권성
- 불가분성
- 수반성

5. 다음 중,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만 18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 원칙적으로 단독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
-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
- (정답)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한 법률행위는 무효

6.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로 틀린 것은?
- 한 국가에 사형제도가 존재하더라도 (ㄱ)간 사형집행이 없는 경우 국제사면 위원회는 그 국가를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인정한다.
- 집행유예는 (ㄴ)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해 법관이 참작할 만한
사유를 검토하여 1년에서 (ㄷ)년까지의 기간을 정해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된다
- 세계의 범계는 크게 (ㄹ)계와 영미법계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ㄴ) : 3년
(ㄹ) : 대륙법
(ㄱ) : 10년
(ㄷ) : 2년 (정답) <- 5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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