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민법 관련 사례 찾기 ) 최근 뉴스 기사 중 민법과 관련된 사건 하나를 찾아 간략히 요약하고, 법적 쟁점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1112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람은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에게 우선순위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가 된다.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자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겨도 가족 개개인의 일정 비율만큼을 물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의 근간은 민법 1112조에 있는데, 고인의 자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 2분의 1, 부모,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 가부장제의 가치관이 팽배했던 시절 여성 등의 가정 내 약자가 상속에서 일방적인 소외로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일종 ‘안전장치’가 유류분이다.

참고자료

·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1448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