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임의제출물 압수란?
(2) 2022 대법원 판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이다. 특히 범죄 수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압수 절차는 수사의 성과와 피의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그 절차와 요건에 대한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물건의 소유자나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압수가 적법하려면 무엇보다 ‘임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때 임의성이란, 제출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제출을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심리적 압력, 절차적 설명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출자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압수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형사소송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 글에서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다루며, 이러한 쟁점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판결은 이 쟁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판결의 내용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이 가방의 소지품을 압수하면서 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처리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제출 의사가 진정으로 자발적이었는지, 즉 임의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였다.

참고자료

·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와 임의성 판단", 법률신문, 2023,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8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