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에서의 지역 할당제 ) 지역 간 교육 격차 때문에 입시제도에서 지역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역 할당제의 이해
(2) 지역 할당제 확대의 필요성
(3) 지역 할당제의 기대효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입시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목표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 학생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지방 학교는 교육 환경, 학습 자원 등에서 수도권 학교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교육 격차는 지방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대학 진학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의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약 92%는 사교육 환경과 부모의 경제력을 포함한 지역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에서 지역 할당제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 할당제는 단순히 지방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적 교육 다양성을 증진하고, 입시 경쟁이 초래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과 같은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학업 성과 면에서 대등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지역 할당제가 단순한 우대 정책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면서도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 간 교육 격차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 할당제의 필요성과 그 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지역 할당제의 이해
지역 할당제는 지역 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 학생들에게 상위권 대학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일정 비율의 입학 정원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 더에듀, [생각 더하기-옥승철] 사교육 의존의 대가: 저출산, 수도권 집중 그리고 사회 양극화,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4733
· 박경. "지방대학의 위기와'공정성'담론: 지역인재선발제도 반대 청원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사회과학연구 32.3 (2021): 83-102.
· 박윤수, 강창희, 고영우(2021.12), "지역별 대학 입학경쟁률과 사교육 투자", 노동경제논집, 제 44권 제 4호.
· 서울시립대신문, “지역인재할당제, 지방대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일까”,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0
· 전북대신문, “[지방대학 살리기Ⅱ-‘지역 할당제’] 학생·대학·지역 상생의 발걸음, 지역 할당제”, https://www.jbpresscenter.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552
· 한국경제연구원,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https://keri.org/post/지역-인재육성과-경제-활성화를-위한-지방대학-발전방안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4-26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menuNo=200433&nttId=1008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