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학술적 에세이 작성 - 아동용 캐릭터는 특허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용 캐릭터 보호의 윤리적 근거
2) 특허 독점과 사회적 불평등
3) 특허법의 문제점
4) 특허법의 성격과 아동 캐릭터 보호의 중요성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미키마우스는 그 자체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이자 디즈니의 상징으로서 오랫동안 단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넘어, 세대를 초월해 아이들에게 도덕적 교훈과 상상력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이러한 특성은 캐릭터의 상업적 성공을 넘어 윤리적, 교육적 가치를 증명한다. 최근 미키마우스 보호법(Mickey Mouse Protection Act)이 저작권 만료로 다시금 화제가 되면서 저작권 보호와 독점권에 관련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미키마우스 보호법, 매일경제,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2024.05.24.)
그렇다면 이러한 아동용 캐릭터들이 보호기간이 끝난 후 자유롭게 활용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기만 한 것일까? 미키마우스 사례는 창작물의 보호기간과 공유의 경계에서 복합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특히 아동용 캐릭터의 윤리적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아동 캐릭터는 단순한 오락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도덕적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인 캐릭터처럼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아동 캐릭터 보호를 특허법으로 강력히 뒷받침해야 할 윤리적 당위성을 제시하며, 아동 캐릭터에 대한 특허법 유지는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가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용 캐릭터에 대한 특허법 유지에 대한 찬반 여론을 알아봄으로써 특허법의 특징과 근거에 대해 분석해보고 향후 아동용 캐릭터에 대한 특허법 보호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D%97%88%EB%B2%95
· 특허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31003&cid=46625&categoryId=46625
· 미키마우스 보호법, 매일경제,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2024.05.24
·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024172
· 염현철. "95년간 보호된 미국 미키마우스, 2차적 창작물로 이용... 하지만." 특허 뉴스 : 특허기업의 길라잡이 -.211 (2024): 75-75.
· ‘도라 디 익스플로러’는 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을까? 당신은 엄마입니다, 2018.11.17
· https://youaremom.co.kr/play-time/dora-the-explorer-why-shes-so-popular-with-kids/
· 조나현(Cho Na-Hyun),and 김종덕(Kim Jong-Deok). "〈도라도라 영어나라(Dora the Explorer)〉에서의 가상적 권력 형성 방식." 디자인학연구 21.5 (2008): 83-92.
· ‘포켓몬GO 따라한 ’터닝메카드GO’, 특허법 위반일까, 머니투데이, 김주형 변리사, 2017.02.09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20814078231004
· 박유선. "증강현실에서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産業財産權 -.51 (2016): 37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