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강화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

소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강화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 불균형 심화 양상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적 검토
Ⅳ. 물류시설 활성화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Ⅴ. 결 론

본문내용

■ 국문요약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강화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여 소득 불균형 심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에서 ‘사회적(social)’이라는 의미는 근대헌법상 사적 재산권을 비롯한 개인 자유의 절대적 보장에 대한 수정의 의미로서 국가의 기능에 사회적 통합, 사회적 정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실패에 대해 국민부담의 증가와 책임주체의 부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의 수렴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시되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복지 거버넌스의 영역 내로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복지의 질을 높이면서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물류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산업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최근에는 상하관계의 거버넌스보다는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주제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협력적 거버넌스, 정부실패, 사회적 통합, 물류시설 활성화

참고자료

· 민경국,『하이에크, 자유의 길 :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연구』, 한울, 2007.
· 박영숙 · 제롬글렌,『유엔미래보고서 2050』, 교보문고, 2016.
· 에스핑앤더슨,『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시종(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 James Ferguson,『분배정치의 시대』, 조문영(역), 여문 책, 2017.
· 김난영, “감사기구 컨설팅의 효과에 대한 시론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1권 제10호 2021.
· 김용민,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40권 제3호, 2020.
· 김유휘, “코로나19 위기와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 김주경,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2013.
· 노기현, “노인복지행정에 있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4(4), 2013.
· 민병학 외 3인,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34집 제3호, 2021.
· 박원규,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경찰법연구 제18권 제2호, 2020.
· 손미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진보평론 제83호, 2020.
· 오영인,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의료정책포럼 17(1), 2019.
· 정종구 · 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70집, 2020.
· 채민석,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20.
· 최종권,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스마트도시법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20집 제3호, 2018.
· 홍일선,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9(2), 2008.
· 황정훈,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 “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8.
· ,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2019.
· , “하이에크의 이론에 입각한 상대적 빈곤해소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9.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관리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2019.
· , “스마트도시법에 기초한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 구축에 관한 담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9.
· , “신탁제도를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4호, 2019.
· , “공유도시에서 공공서비스 접근 기회에 대한 기본권 차원에서의 보장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1호, 2020.
· Bajardi, Paolo, et al. “Human mobility networks, travel restrictions, and the global spread of 2009. H1N1 pandemic.” PloS one, vol. 6 no. 1, 2011.
· Department Of Communicable Disease Survaillance and response, “Consensus Document on the Epidemiology of SAR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 Engels, Infektionsschutzrecht als Gefahrenabwehrrecht?, DÖV 2014, 464 ff.
· Erdle, Infektionsschutzgesetz. Kommentar, 5. Aufl., 2016.
· Gilmore, Norbert, et al. “International travel and AIDS.”, Aids, vol. 3 no. 1, 1989.
· Person, Bobbie et al, “Fear and stigma: the epidemic within the SARS outbreak,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10 no. 2, 2004.
· Sivan Kohn, Daniel J. Barnett, Costanza Galastri, Natalie L. Semon, and Jonathan M. Links, “Public Health-Specific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Trainings: Building a System for Preparedness”, Public Health Reports, Vol.125, 2015.
· 沼尾波子,『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構築と行政の役割』, 産業経営プロジェクト報告書35巻2号, 2012.
· 畑本裕介,『社会福祉行政のこれから－＜社会保険＞化と行政空間の変容』, 人間福祉学部紀 要(山梨県立大学)7号, 2012.
· 寺本 惠, “後見制度支援信託の槪要”, 登記情報, 第604號, 民事法情報センタ-, 2012.
· G・エスピン・アンデルセン, 渡辺雅男・渡辺景子訳,『ポスと工業経済の社会的基礎―市場・ 福祉国家・家族の政治経済学』, 桜井書店,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