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 건강가정기본법의 각각의 조문들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혼인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
(2)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3) 건강가정기본법 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과 활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법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여러가지 욕구에 정부가 유효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가족을 위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데도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가족을 지원하는 입법이 요구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고 통합적인 건강가정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전의 건강가정 정책이 문제가 발생한 후의 접근이었다면 법 제정 이후는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대상의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정부 부처의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으며 전달체계 또한 갖추어졌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각각의 조문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문을 세 가지 이상 분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한 조문과 함께 비교하여 서술해 보겠다.

2.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혼인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였으며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 건강가정론 1~7주 교안자료
· 송다영, 「[여성논단] 가족다양성과 변화에 역행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유감」, 『여성신문』,
· 전영순, 「[특별기고] 건강가정기본법과 한국 가족의 현실」, 『파이낸셜뉴스』, 202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