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와상담 ) 재범위험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재범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범위험성 평가는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강력 범죄나 성범죄와 같이 재범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처벌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범은 범죄를 저지른 뒤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재범률은 출소자가 출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재수용되는 비율로, 재범률은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로 산출되며,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재수용된 비율로 계산된다. 재범률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출소자의 재범률은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자를 체포, 처벌, 교정하며 이들의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2002년 교도소를 출소한 3만 869명 중 24.3%가 3년이 지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일으켜 교정 시설에 수용되었고, 2019년에는 재범률이 26.6%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22.5%로 낮아졌다.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구금률은 64%로 매우 높으며 이러한 재범률에 관한 지표는 형사사법정책의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정책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단독] 강력 범죄자 182명 심리 분석해보니…재범 위험성 높은 흉악범 6가지 특성 [법조 인앤아웃], 세계일보, 유경민 기자, 2023-07-09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09513272
·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재범률’ 정의 및 해설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
· 케이스 노트,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116,81감도104 판결 [절도ㆍ보호감호] [공1982.5.1.(679),402]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1%EB%8F%843116
· 성인 판결전조사 활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2010.12
·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수정 책임자, 2011
·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KIC00047621&otpSeq=0&popup=P
·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The Assessment of Recidivism Risk as a Factor in Suspended Sentences), 사법정책연구원, 권미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