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고령화 상황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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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UN)은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3년 기준 약 10%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이 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나아가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령화와 함께 노인 빈곤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13.1%)의 약 세 배 수준인 38.9%로, 2022년 기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18).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21)』
· 고용노동부. (2023).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
· 국가지표체계. (2024). 『노인빈곤율』
· 박영희, 김철수. (202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와 참여지속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45–67.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2). 『노인 일자리 사업 발전 방안 연구』
· 통계청. (2023). 『2023년 고령자 통계』
· 통계청. (2023). 『2023년 노인실태조사』
· United Nations.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Summary of Results. UN DE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