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변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재차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건축법규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변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재차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2. 공사 중 설계변경의 발생과 행정 절차
3. 허가사항 변경과 신고사항 변경
4. 경미한 변경사항과 사용승인 단계의 일괄 신고
5.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6. 판례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 건축물의 건축공사 과정에서는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한민국 건축법 체계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물이 구분되며, 허가나 신고 이후 공사 중 설계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위법 건축으로 간주되어 사용승인 거부나 벌칙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건축법과 그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행정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공사 도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의 처리 절차와 기준을 심층 분석한다. 특히 건축허가사항 변경과 건축신고사항 변경의 차이를 규명하고, 각각 요구되는 절차와 적용 기준을 상세히 다룬다. 더불어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이나 건축사의 실무적 판단 기준도 함께 고찰한다.

Ⅱ. 본론

1.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에 따라 구분되는 행정절차이다.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연면적, 층수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이며, 건축신고는 소규모 건축물 등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갈음하여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 절차이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서 연면적 100㎡ 미만(기타 지역은 200㎡ 미만)의 건축물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하며, 그 이상이면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허가제도는 건축물이 관계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에 적합한지를 허가권자가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이고, 신고제도는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계획, 대지 요건, 건폐율·용적률, 구조·피난 등 기술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며..

<중 략>

참고자료

· 건축법규 강의교안.
· 법제처. (2024). 건축허가 변경허가 시 “허가를 받은 날”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22-0366】.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cs_seq=428607
· 설비소장. (2025). 2025년 최신 건축설비 기준 총정리.
· https://yougeron-eng.tistory.com/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