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동조 2항에 “국가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동조 3항에 “국가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동조 4항에 “국가는 청소년과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 동조 5항에 “신체장애인과 노령, 질병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동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방지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 규정하여 국가에는 다양한 사회보장증진의무를 부과하고 국민에게는 일련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요보호상태에 있는 각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적 요소에는 첫째, 사회적 위험, 둘째, 보호를 요하는 상태, 셋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넷째, 국가의 적극적 급부가 있다. 이에 필자는 본론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및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도동희맘(2020. 2. 10. 13:00),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및 수급권자
· https://blog.naver.com/loveones90/221801962559
· 2. 동서대학교, 제5장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http://kowon.dongseo.ac.kr/~knamij/law04.htm
· 3. 박차상 외 4인(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제3판, 학지사
· 4. 김태완 외(2010),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6. 김승미(2012), “사회보장행정법상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