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연루된 의료분쟁 사건 판례, 법규 보고서

소개

"간호사가 연루된 의료분쟁 사건 판례, 법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 소개
2) 주요 혐의
3) 사건 경과
4) 판례 상황 분석
5)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본문내용

1) 사건 소개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 무사로 하여금 제1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하게 하였 다.
(간호사) 피고인은 시술 부위 및 방법, 시술시 수반되는 통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술 직전 에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의 용량을 정하여 투약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프로포폴 투여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주요 혐의
- 무면허 의료행위 : 피고인 중 일부는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거나, 간 호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였다.
-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누락: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 치료 경과, 의료행위의 세부 사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진료기 록부에 프로포폴 투여 내역과 서명을 누락하여 기록 의무를 위반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