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수술실 CCTV 차석졸업자의 A+ 교수님 극찬 개인보고서

소개

의료법규에서 수술실 CCTV라는 주제로 작성된 교수님께 극찬 받은 차석졸업자의 A+개인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용어 정리
1. 수술
2. 폐쇄회로 텔레비전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 현황
1-1. 의료법
1-2. 국내 CCTV 설치 현황 및 실효성
2. 국외 현황
2-1. 미국
2-2. 네덜란드

Ⅲ. 주요 쟁점
1. 촬영 가능
2. 촬영 예외
3. 영상정보
3-1. 보관 기간
3-2. 열람
3-3. 보안
4. 의료인 권리
4-1. 인권침해
4-2. 방어진료
5. 비용 부담

Ⅳ.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 의견
1. 의료법 제38조의2
2. 영상정보
3. 비용 지원
4. CCTV 촬영 안내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용어 정리
1. 수술
수술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로 수술용 도구로 환부를 절개하는 행위이다. 이는 수술 방법, 수술 종류, 기구들이 다양하며 고도의 전문화 및 기능화가 요구되는 수술실에서 이루어진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정 수술부터 응급 수술까지 다양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의 특수 진료 현장이라 할 수 있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란, 일정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진행되는 지정 수술실에 설치해야 한다.

①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 고신정 기자. 수술실 CCTV는 인권침해...의사 절반 "수술방 폐쇄도 검토". 의협신문. 2023.09.25.,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527
· 김정선 외(2024).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p128-134.
· 권예진(2022).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도입 법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 윤서정 기자. 코 앞으로 다가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준비는 끝나셨나요?. 보안뉴스. 2023.07.31.,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0603&kind=
· 임재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시행 약 1년···전국 수술실 CCTV 100% 설치 완료. 메디컬월드뉴스. 2024.09.04.,
·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3115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024).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운영 기준(가이드라인)
· 백영미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의사도 환자도 "영상 유출 걱정돼". 공감언론 뉴시스. 2023.09.24.,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922_0002460929&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