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자기세 A+] 미국 환경법 발전에 대한 고찰 -침묵의 봄을 읽고-

소개

동국대 자기세 A+을 맞은 '미국 환경법 발전에 대한 고찰 -침묵의 봄을 읽고-'를 주제로 한 소논문(에세이)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환경법의 입법 배경: <침묵의 봄>에서의 1950년대 미국 환경문제의 심각성
Ⅲ. 미국 화학물질 관련 법제 발전 과정
Ⅳ. 미국 환경법의 발전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침묵의 봄>은 레이첼 카슨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 살포된 살충제나 제초제로 사용된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을 분석하여 쓴 책이다. <침묵의 봄>에서 저자는 무분별한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의 모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드러내고, 방사능 요소인 스트론튬 90과 DDT라는 화학물질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비밀 핵 실험과 핵 비축이라는 장막에 대항하는 입장이며, 오염된 식품을 통해 소량이지만 서서히 오랜 기간 체내에 누적되는 화학물질의 영향을 다루면서 당시 환경 관련 규제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책 발간 당시 화학업계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중적 인식을 이끌어내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현대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켰다. 미국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미국 의회에서 국가환경정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암연구소는 화학물질 DDT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각 주에서 화학물질인 DDT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 심인보. (2013). 미국 현대 환경주의의 등장. 동국사학, 54, 417-445.
· 소병천. (2019). 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 환경법연구, 41(3), 149-162.
· 김성배. (2016). 최근 미국 TSCA의 개정과 그 시사점. 환경법연구, 38(3), 65-107.
· 한귀현. (2014). 환경법에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과 환경규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6(3), 2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