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3.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더불어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을 하기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의한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자치제의 장단점, 그리고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가지는 의미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가지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점
3. 로컬 거버넌스의 의미와 사회복지사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행정적 정향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철저히 통제하는 방식이었으며 중앙중심주의의 이러한 방식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정부의 침체였다.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지방정부들이 침체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정책적, 행정적 정향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권한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지방자치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 및 행정운영 능력 축적에 방해 요소로 작용했으며 지방정부를 단순하게 행정추진기관 수준에 머물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역 사회 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진관훈 <사회적 자본과 복지거버넌스>, 각, 2013
· 구인회, 송병돈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 류기형 <지역사회복지와 네트워크>, 정민사, 2015